본문 바로가기

법령

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

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1조 (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)

시행일 2025-10-01
제41조(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) [①] ① 등기관은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면 제17조제1항에 따라 효력을 잃은 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. [②]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을 송부할 필요는 없다. <개정 2012.2.10>
조문명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