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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(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)

시행일 2025-01-14
제2조(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) [①] ① 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[1.] 1. 해양폐기물 [가.] 가. 해역ㆍ수역별 분포 현황 및 현존량 [나.] 나. 주요 오염원 및 오염 방지 대책 [다.] 다. 수거 및 처분 방법 [2.] 2. 해양오염퇴적물 [가.] 가. 해역ㆍ수역별 분포 현황 [나.] 나. 주요 오염원 및 오염 방지 대책 [다.] 다. 정화가 필요한 구역의 범위 및 정화 대상 해양오염퇴적물의 물량 [라.] 라. 정화 방법 [마.] 마. 정화를 거친 퇴적물의 최종 처분 방법 [②]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, 인공위성ㆍ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나 문헌ㆍ자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. [③]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조문명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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