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소방시설공사업법
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2 (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)
시행일 2025-01-31제21조의2(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)
[①]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(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)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. <개정 2021.10.19>
[②] ② 제1항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10.1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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