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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축법 시행령

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3 (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)

시행일 2025-08-26
제19조의3(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) [①]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"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. [1.] 1. 다중이용 건축물 [2.] 2. 준다중이용 건축물 [②] ②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"란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. [③] ③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"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. [1.] 1. 다중이용 건축물 [2.] 2. 준다중이용 건축물
조문명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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