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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

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2조 (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 등)

시행일 2026-02-01
제32조(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 등) [①]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산불조사(이하 "산불 조사"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[1.] 1. 산불의 발화 원인, 발화 지점,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[2.] 2.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[3.] 3. 산불 관련 법 위반자를 검거하기 위한 증거 조사 [②] ② 산불 조사는 기상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불이 발생한 날 또는 진화된 날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[③] ③ 산불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한다. [1.] 1. 산불피해지 현장조사 일정 등 계획 수립 [2.] 2. 발화 지점 보존지역 확인 [3.] 3. 현장 관찰 및 기록 [4.] 4. 증거물 수집ㆍ채취 [5.] 5. 조사보고서 작성 [④]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.
조문명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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