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
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2조 (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 등)
시행일 2026-02-01제32조(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 등)
[①]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산불조사(이하 "산불 조사"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[1.] 1. 산불의 발화 원인, 발화 지점,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
[2.] 2.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
[3.] 3. 산불 관련 법 위반자를 검거하기 위한 증거 조사
[②] ② 산불 조사는 기상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불이 발생한 날 또는 진화된 날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[③] ③ 산불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한다.
[1.] 1. 산불피해지 현장조사 일정 등 계획 수립
[2.] 2. 발화 지점 보존지역 확인
[3.] 3. 현장 관찰 및 기록
[4.] 4. 증거물 수집ㆍ채취
[5.] 5. 조사보고서 작성
[④]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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