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(과태료의 부과기준)

시행일 2025-10-02
제1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조문명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