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(과태료의 부과기준) 시행일 2025-10-02 제1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 조문명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