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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식품안전기본법

식품안전기본법 제15조 (긴급대응)

시행일 2026-03-19
제15조(긴급대응) [①] ① 정부는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. [②]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산ㆍ판매등이 되고 있는 식품등이 유해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해우려가 제기되고 그로 인하여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긴급대응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긴급대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. <개정 2016.12.2> [1.] 1. 해당 식품등의 종류 [2.] 2. 해당 식품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종류 및 정도 [3.] 3. 제16조에 따른 생산ㆍ판매등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[4.] 4. 제18조에 따른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[5.] 5. 소비자에 대한 긴급대응 대처요령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[5.] 5의2. 다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[6.] 6. 그 밖에 식품등의 위해방지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[③] ③ 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긴급대응방안을 지체 없이 심의하고 그 내용과 관련된 다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. [④]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[⑤] ⑤ 관계행정기관의 장, 사업자 및 소비자는 긴급대응방안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.
조문명긴급대응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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