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건설산업기본법
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(시정명령 등)
시행일 2025-11-27제81조(시정명령 등)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2.18, 2013.3.23, 2013.8.6, 2015.8.11, 2016.2.3, 2017.12.26, 2018.8.14, 2018.12.18, 2019.4.30>
[1.] 1.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
[2.] 2. 삭제 <2016.2.3>
[3.] 3.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
[4.] 4. 제22조제7항, 제34조, 제34조의2제2항, 제36조제1항, 제36조의2제1항, 제37조,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[5.] 5.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[5.] 5의2. 제31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[6.] 6.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
[7.] 7.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[8.] 8.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
[9.] 9.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
[10.] 10. 설계도서,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
[11.] 11. 제2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[12.] 12. 제6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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