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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(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)

시행일 2026-08-01
제12조(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) 법 제10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(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. [1.] 1. 제조업 [2.] 2. 철도운송업 [3.] 3. 도시철도운송업 [4.] 4. 전기업
조문명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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