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장애인복지법 시행령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의2 (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)
시행일 2026-01-02제23조의2(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)
[①]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[1.] 1. 장애인 보조견(補助犬)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
[2.] 2.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
[3.] 3.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[②]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[1.] 1.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ㆍ배포
[2.] 2.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
[3.] 3.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
[③] ③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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