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
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(실태조사의 방법 등)
시행일 2025-06-02제2조(실태조사의 방법 등)
[①] ① 국토교통부장관,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같다)은 「건축물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[1.] 1.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현황
[2.] 2. 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의 정비 현황
[②]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,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 방법이나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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