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도로법
도로법 제34조 (부대공사의 시행)
시행일 2025-10-01제34조(부대공사의 시행)
[①]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(이하 "부대공사"라 한다)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부대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.
[1.] 1.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
[2.] 2.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
[②] ② 도로관리청이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타공작물에 관한 공사"는 "부대공사"로, "타공작물"은 "관련 시설"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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