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수도법

수도법 제21조의5 (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)

시행일 2025-10-01
제21조의5(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) [①]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 [1.]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[2.] 2.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[3.] 3.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[4.] 4.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[5.] 5.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[6.] 6.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수행한 경우 [②]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. [③]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조문명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