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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주차장법 시행규칙

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8 (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명령)

시행일 2026-03-31
제16조의28(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명령) [①] ① 법 제19조의24제2항에 따른 운행중지 표지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른다. [②]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 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4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문 또는 조작반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행중지 표지를 부착하여 게시하고, 운행중지 표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재발급받아 다시 부착하여 게시해야 한다. [③]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운행중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.
조문명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명령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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