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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수도법 시행규칙

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(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)

시행일 2026-03-24
제2조의2(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) 영 제14조의2제1호나목 단서 및 제2호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"이란 「상수원관리규칙」제3조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원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조문명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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