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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제품안전기본법

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4 (운영 재원)

시행일 2025-10-01
제21조의4(운영 재원) [①] ① 관리원은 제21조의3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. [②]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23.9.14, 2025.10.1>
조문명운영 재원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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