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 (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)
시행일 2026-03-24제29조(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)
[①]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.10>
[②]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.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7.1.10>
[1.] 1.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
[가.] 가.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
[나.] 나.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
[2.] 2.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
[가.] 가. 임대사업자의 요청
[나.] 나.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
[3.] 3.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
[가.] 가.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
[나.] 나.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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