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(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)
시행일 2025-12-30제3조(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)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8호에서 "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. <개정 2010.1.21, 2010.7.12, 2012.12.6, 2019.7.1>
[1.] 1.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
[2.] 2.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
[3.] 3. 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
[4.] 4. 장애인 근로자에게 「최저임금법」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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