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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수도법 시행령

수도법 시행령 제16조의2 (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기술적 검토)

시행일 2026-01-02
제16조의2(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기술적 검토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오염부하량 저감방안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조문명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기술적 검토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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