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3조 (과전류에 대한 보호) 제13조(과전류에 대한 보호) 전로의 필요한 곳에는 과전류에 의한 과열손상으로부터 전선 및 전기기계기구를 보호하고 화재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과전류로부터 보호하는 차단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. 조문명과전류에 대한 보호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전기설비기술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