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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축법 시행령

건축법 시행령 제107조 (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)

시행일 2025-08-26
제107조(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) [①] ① 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4.10> [1.]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, 제38조의2, 제39조,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,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[2.]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현황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[3.] 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,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[②] ② 법 제71조제1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0.12.13, 2012.4.10, 2014.10.14> [1.] 1.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[2.] 2.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[2.] 2의2. 「건축기본법」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반영에 관한 사항 [3.] 3. 「건축기본법」 제23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[4.] 4. 제105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복합적인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(제105조제3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신청의 경우로 한정한다) [③]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관보(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공보)에 고시해야 한다. <개정 2012.4.10, 2013.3.23, 2014.10.14, 2021.1.8> [1.] 1.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목적 [2.] 2. 특별건축구역의 위치, 범위 및 면적 [3.] 3.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[4.] 4. 건축물의 설계,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[5.] 5.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신설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[6.] 6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[④] ④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71조제9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변경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.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법 제7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12.4.10, 2013.3.23, 2014.10.14, 2021.1.8> [1.] 1. 특별건축구역의 범위가 10분의 1(특별건축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분의 1)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[2.] 2. 특별건축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[3.] 3. 건축물의 설계,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[4.] 4.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[⑤]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3.3.23>
조문명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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