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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1조의2 (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)

시행일 2025-06-21
제1조의2(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) [①] ①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(이하 "특성화특수학교"라 한다)로 지정받으려는 특수학교의 장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,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. [1.] 1. 특성화특수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[2.] 2.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[3.] 3.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[4.] 4. 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 [5.] 5. 그 밖에 특성화특수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[②]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. [1.] 1. 국립의 특수학교인 경우: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[2.] 2.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인 경우: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[③]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의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,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.
조문명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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