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수도법 시행령
수도법 시행령 제28조 (인가의 고시)
시행일 2026-01-02제28조(인가의 고시)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[1.] 1. 사업의 명칭
[2.] 2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
[3.] 3. 사업의 목적 및 개요
[4.] 4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
[5.] 5.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
[6.] 6.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
[7.] 7.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
[8.] 8.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
[9.] 9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