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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(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)

시행일 2025-12-23
제13조(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) 법 제33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21.3.30, 2025.10.1> [1.] 1.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[2.] 2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담당자 [3.] 3.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[4.] 4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
조문명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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