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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 (심사청구의 제기)

시행일 2025-12-02
제57조(심사청구의 제기) [①] ①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3.23> [②]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21.3.23> [③]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조문명심사청구의 제기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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