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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5 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

시행일 2025-10-01
제18조의5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자활기업이 아닌 자는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조문명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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