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
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5조 (안전조치 명령)
시행일 2026-02-01제15조(안전조치 명령)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
[1.] 1. 현지점검의 결과
[2.] 2.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이유
[3.] 3.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
[4.] 4. 안전조치의 방법
[5.] 5. 안전조치의 기한
[6.] 6. 안전조치를 한 후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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