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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

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5조 (안전조치 명령)

시행일 2026-02-01
제15조(안전조치 명령)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 [1.] 1. 현지점검의 결과 [2.] 2.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이유 [3.] 3.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 [4.] 4. 안전조치의 방법 [5.] 5. 안전조치의 기한 [6.] 6. 안전조치를 한 후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
조문명안전조치 명령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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