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
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5 (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등)
시행일 2021-06-10제3조의5(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등)
[①] ① 영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.
[②] ② 영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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