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 (기금의 용도)

시행일 2025-12-02
제53조(기금의 용도) [①]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 <개정 2012.3.21, 2021.3.23> [1.] 1. 공제급여의 지급 [2.] 2. 공제회의 재정 지원 [3.] 3.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[4.] 4.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ㆍ교육지원 사업 [5.] 5.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[6.] 6.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[②] ② 제1항제5호에 대한 집행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2.3.21, 2013.3.23>
조문명기금의 용도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