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(폐기물처리 신고대상)
시행일 2026-03-26제66조(폐기물처리 신고대상)
[①]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.
[②]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. <개정 2012.7.3, 2025.10.1>
[1.] 1. 삭제 <2012.7.3>
[2.] 2. 삭제 <2012.7.3>
[③]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"폐지, 고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"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(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 <개정 2013.5.31, 2013.7.19, 2018.5.17, 2023.12.28, 2024.6.28, 2025.10.1>
[1.] 1. 폐지
[2.] 2. 고철
[3.] 3. 폐포장재[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1호(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)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, 유리병, 금속캔,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, 1회용 봉투ㆍ쇼핑백 및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류만 해당한다]
[4.] 4. 폐전선(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[5.] 5. 1회용 컵(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[④] ④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선별ㆍ압축ㆍ감용(減容)ㆍ절단 또는 탈피(脫皮, 폐전선만 해당한다)하는 방법을 말한다. <개정 2013.7.19, 2018.5.17, 2025.10.1>
[⑤] ⑤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"란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[1.] 1.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,000㎡ 이상인 자
[2.] 2. 시ㆍ군 지역(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)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,000㎡ 이상인 자
[⑥] ⑥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"폐타이어, 폐가전제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"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. <개정 2012.7.3, 2015.3.3, 2015.7.29, 2018.5.17, 2022.11.29, 2023.12.28, 2024.6.28, 2025.10.1>
[1.] 1.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(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[2.] 2. 폐타이어
[3.] 3. 폐가전제품
[4.] 4. 폐드럼(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)
[5.] 5. 폐식용유(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[6.] 6. 폐섬유(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)
[7.] 7.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(농업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)
[8.] 8. 폐의류(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)
[9.] 9. 동ㆍ식물성 잔재물(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)
[10.] 10. 1회용 컵
[11.] 11. 어업ㆍ양식업용 폐합성수지(어업ㆍ양식업 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서 양식용폐부자,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, 폐어망 및 폐로프 등을 말한다)
[12.] 12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포장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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