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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
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 (업무의 위탁)

시행일 2026-03-20
제25조(업무의 위탁) [①] ① 산업통상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. <개정 2009.11.19, 2010.11.10, 2013.3.23, 2025.10.1> [1.] 1.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[2.] 2.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 [3.] 3.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(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 및 수시검사 [4.] 4.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(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 [5.] 5.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과 검사 [6.] 6.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[7.] 7. 법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 [8.] 8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[9.] 9.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 [10.] 10.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ㆍ감독 [②]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한다.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업무와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은 해당 업무의 소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09.11.19, 2013.3.23, 2025.10.1> [1.] 1.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[2.] 2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냉동기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[3.] 3.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[4.] 4.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
조문명업무의 위탁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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