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주택법 시행령
주택법 시행령 제87조 (납입금의 사용)
시행일 2026-03-24제87조(납입금의 사용)
[①]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.
[1.] 1. 택지의 구입 및 조성
[2.] 2. 주택건설자재의 구입
[3.] 3. 건설공사비에의 충당
[4.] 4.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에의 충당
[②] ②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.
[③] ③ 제2항에 따라 납입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