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(계약금액의 조정 절차)
시행일 2026-03-26제16조의6(계약금액의 조정 절차)
[①] 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품목대행계약의 계약금액(이하 "계약금액"이라 한다)을 조정하여 감액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그 조정계획을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
[1.] 1. 최근 3개월 간의 특정 품목의 처리비용(계약한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비용을 합산한 비용을 말한다)이 입찰일(종전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일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
[2.] 2. 최근 3개월 간의 특정 품목의 매각단가(계약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각단가를 합산한 단가를 말한다)가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
[3.] 3. 최근 3개월 간의 특정 품목의 물량(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말한다)이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특정품목대행자의 수익이 감소하게 된 경우
[4.] 4. 최근 3개월 간의 영업 구역 내 세대 수가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
[5.]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약금액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[②] ② 특정품목대행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계획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[③] ③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
[④] ④ 특정품목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별지 제4호의9서식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서에 신청사유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[⑤] ⑤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
[⑥]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금액의 계산 방법, 조정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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