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5조 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시행일 2025-10-01 제55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소음도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조문명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-04-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소음ㆍ진동관리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