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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7 (보수총액 등의 신고)

시행일 2025-12-23
제19조의7(보수총액 등의 신고) [①] ①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6.8> [1.] 1. 근로자,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[2.] 2. 근로자,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전년도 개인별 보수총액 [3.] 3.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그 고용한 날(「고용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) [4.] 4.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예술인으로부터 노무제공을 새로 받은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 개시일(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) [5.] 5.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새로 받은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 개시일(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) [6.] 6. 사업주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시킨 경우에는 그 전보일(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9조에 따른 전보일을 말한다) [7.] 7. 그 밖에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[②] ②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및 근로자,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해당 연도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한다. <개정 2021.6.8> [③] ③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3항 본문에 따라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6.8> [1.] 1. 근로자,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[2.] 2.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[2.] 2의2.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된 보수액 [3.] 3. 근로자를 고용한 날(「고용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) [4.] 4. 예술인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(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) [5.] 5.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(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) [④] ④ 법 제16조의10제3항 단서에서 "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"란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및 같은 영 제3조의3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. [⑤] ⑤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 전체의 보수총액만을 신고할 수 있다. [⑥] ⑥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하거나 노무제공자와의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6.8> [1.] 1. 근로자,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[2.] 2. 근로자,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[3.] 3.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(「고용보험법」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) [4.] 4. 예술인의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(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) [5.] 5.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(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) [⑦] ⑦ 법 제16조의10제5항에서 "근로자,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. <개정 2021.6.8> [1.] 1. 근로자의 휴업 또는 휴직 [2.] 2. 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[3.] 3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[4.] 4.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[5.] 5. 근로자,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[6.] 6. 근로자의 휴직 종료일 또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휴업 등 종료일의 변경 [7.] 7.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업,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[⑧] ⑧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5항에 따라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21.6.8> [1.] 1. 근로자가 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[가.] 가.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[나.] 나. 발생 사유 [다.] 다.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[라.] 라. 전근 사업장의 명칭 및 사업장 관리번호(제7항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 [2.] 2. 근로자,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: 그 변경 내용 [3.] 3.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제7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[가.] 가.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[나.] 나. 발생 사유 [다.] 다.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시작일 및 종료일 [⑨]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5항,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
조문명보수총액 등의 신고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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