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(장부의 기록과 보존)

시행일 2026-04-07
제19조(장부의 기록과 보존) [①]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를 갖추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. [1.] 1.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: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폐기물 관리대장 [2.] 2.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: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폐기물 관리대장 [3.] 3.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(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한다):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 [②]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.
조문명장부의 기록과 보존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