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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 (자료의 요청)

시행일 2026-01-02
제20조의6(자료의 요청) [①] ① 법 제32조의9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. <개정 2024.7.23> [1.] 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[2.] 2. 「한국도로교통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[3.] 3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[4.] 4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[5.] 5. 그 밖에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가진 기관ㆍ법인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[②] ② 법 제32조의9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"란 별표 3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.
조문명자료의 요청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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