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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승강기 안전관리법

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5조 (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)

시행일 2025-01-31
제15조(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) [①]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,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. [②] ②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중개업자,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 [③] ③ 제1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조문명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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