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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토양환경보전법

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4 (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)

시행일 2026-03-31
제23조의14(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) [①] ①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 [②]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에 드는 경비는 고용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조문명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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