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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(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)

시행일 2026-03-12
제8조의2(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) [①] ①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 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. [②] ②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. [③] ③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 신청은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다.
조문명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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