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관한 고시
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(재검토기한)
제3조(재검토기한) 해양수산부 장관은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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