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시행일 2025-10-01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방사성폐기물 관리법」, 「원자력안전법」 및 「원자력 진흥법」을 적용한다. 조문명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