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9조 (기금계정의 설치) 시행일 2026-01-02 제19조(기금계정의 설치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 조문명기금계정의 설치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