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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

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7조 (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)

제7조(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) ① 제6조제5항에 따라 소방서장의 인정을 받은 자는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를 첨부하여「건축법 시행령」제4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1.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.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3. 그 밖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 필요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. 1. 「건축법」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, 변경신고 또는 법 제19조의 용도변경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 2. 「건축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건축물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(제4조에 따른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다.) 3. 그 밖의 용도변경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④ 신청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. 1. 주요 시설(직통계단, 방화구획 등)의 위치 및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2. 구획변경에 따른 소방시설의 단순 위치 변경 3.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 결과에 따른 변경사항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⑤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 ⑥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건축위원회 심의 기준」에 따른다.
조문명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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