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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(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)

시행일 2025-12-23
제14조(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)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조문명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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