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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(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)

시행일 2026-04-07
제12조(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) [①] ①법 제11조 전단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. <개정 2017.10.17> [②] ②제1항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는 수입하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이 내국물품으로 되어 「관세법」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(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) 또는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반출할 때에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00.12.29, 2001.7.16, 2007.11.15, 2017.10.17>
조문명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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