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일 2025-11-11 제6절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, 건강권 등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