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

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(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)

시행일 2025-10-01
제38조(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) [①] ① 관리기관의 장은 불용품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은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[②] ② 관리기관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ㆍ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. [③]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수리 및 처분하여야 한다.
조문명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