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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(벌칙)

시행일 2020-12-08
제43조의2(벌칙)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조문명벌칙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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