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(벌칙) 시행일 2020-12-08 제43조의2(벌칙)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-04-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